[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는 공식 발표를 하면서 공사 재개와 함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될 에너지전환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중장기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구조 개편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될 원전 후속 대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에는 공사 재개 절차와 함께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안전 보완 대책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을 점차 줄이기 위해 더이상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고,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열 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했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도 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이 기존에 발표한 정책 골격 그대로 담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내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