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3일 하와이를 거쳐 5일 일본을 시작으로 14일 일정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26년 만에 최장기 아시아 순방이고, 아시아 5개국 방문도 2003년 이후 처음이다. 7~8일에는 우리나라를 방한한다. 주요 안건은 한미동맹·북핵해법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건이 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서는 두 정상 모두 ‘최대한의 제재·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일찌감치 이룬 바 있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기도 하지만, 한때 국권을 상실하게 만든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다 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진심으로 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고위관리는 “경제가 핵심 의제”라며 “두 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우려 해소를 포함해 진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FTA 개정을 통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라면 우리도 불합리한 협정은 ‘공정하게’ 개정해야 하는 게 맞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다.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한 ‘러시아 스캔들’ 첫 기소 뉴스를 기점으로 트럼프발 러시아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게 미국 내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방문국을 압박할 것이고, 한미 FTA도 그런 선상에서 강하게 개정요구를 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때 폐기론까지 끄집어냈다가 한미 FTA의 효과가 일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는 여론에 밀려 폐기론은 집어넣고 개정안을 강하게 밀고 있다. 아무튼 FTA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양국 통상 전문가나 산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서 우린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균형’을 말하는 만큼 우리도 부당하게 맺은 부분이 있다면 정당하게 개정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 또 한미 FTA 개정문제뿐 아니라 북핵문제, 전작권 전환 문제 등 국익과 안보에 관해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응대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을 코앞에 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한반도를 놓고 중국 일본과 힘겨루기를 하는 미국에게도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