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정기국회가 개원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으로 1라운드를 마쳤지만 의욕과 목소리에 비해 얻은 성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여야가 다시 본격적인 2라운드 격돌을 예고하고 있으니 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전쟁이다.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한 달 가량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정부예산을 놓고 여야 간 예산심사 혈투가 예고되는 바 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예산국회가 다룰 내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 규모 429조원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이 규모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민생살리기 등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곳곳이 지뢰밭 형국이다. 역대 정부에서 그래왔듯이 예산국회 때마다 여야의 입장은 늘 상반돼 왔다. 정부·여당은 예산을 원안대로 고수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의도였고, 야당에서는 정부의 선심성 예산이나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칼질하겠다는 것이었으니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증가된 19조 2000억원에 달한다. 경기침체, 고용불안과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복지재정의 증대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여야가 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OC 예산 삭감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크다. 야당에서는 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에서 SOC 예산의 최대 삭감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갉아먹고 지역 격차를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내년도 SOC 예산 총 17조 7000억원은 올해보다 4조 4000억원(20.0%)이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삭감 규모로 정부가 민생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과는 대비가 된다. SOC 예산은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긴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있다. 수도권과 일부지역은 사회기반시설이 잘 확충돼 있지만 호남과 강원, 경북지역은 아직 열악한 형편이다. SOC 예산은 국가의 전체 발전과 경기부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여야는 충분한 검토와 재고가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