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편성(안) 경기도의회 제출
버스 준공영제 예산 540억도 편성
192개 여·야 연정사업에 1조 6061억원 투자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9조 6703억원보다 2조 4294억원이 증가한 22조 997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기 위해 509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도의회의가 반대하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일단 관련 예산 540억원(시·군비 부담액 270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본 예산안이 20조를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도는 지난 2015년 2회 추경에 21조 3450억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지만, 당시 본예산은 17조 3323억원이었다.
경기도 2018년 예산안은 19조 2815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2조 8182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10조 7498억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조 228억원이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3662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4736억원, 정책사업에 17조 4417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1795억원, 국고보조사업 8조 1650억원, 자체사업 1조 9278억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본예산 1조 5774억원 보다 3504억원 증가했다.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에 중점투자하기로 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예산에 1조 5421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는 1478억원, 시행 3년차를 맞는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에는 80억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012억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활성화 등에 6293억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R·VR산업 육성 등에 499억원, 신기술개발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2540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779억원 등 3818억원이 투입된다.
수해상습지 개선 등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에 3749억원, 소방장비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소방력 강화에 1830억원, 질환 예방관리 등 생활안전에 2077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내년도 연정예산으로 총 192건 연정사업에 1조 6061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내년까지 도래하는 ‘미상환 채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2654억원을 편성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상임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 실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위주의 도 세입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민선 6기 경기도정의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