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올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전국 1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2017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전국 평가에서 발급률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구는 부산지방법원 주변에 밀집된 법무사 280개소, 행정사 107개소, 공인중개업소 532개소 등 수요처 중심으로 방문 홍보, 캠페인 등 인식전환과 12개 전 동 주민센터에서 각 단체원의 무료체험 등 적극적인 홍보 결과 전국 발급률 1위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만으로 발급하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일제강점기 토지강탈의 목적을 위해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제도로 신고 및 변경에 불편함이 있고 위조와 부정발급 등의 사고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매월 20여건의 부정발급 사고가 발생해 주민의 재산피해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행 이후 5년 동안 부정발급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아 안전하고 발급 또한 편리한 제도다.

이위준 구청장은 “올해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