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행복교육지구 5곳 운영, SW교육 강화, 초·중·고의 급식단가 인상, 학교폭력 예방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3조 9205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2848억원(7.8%) 늘어난 것이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을 가중시켰던 누리과정 재원 부담 등 요인들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를 내년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재원의 분담 등으로 여전히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2015년에는 교육부 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해 모든 교육사업을 재정비하고 모든 부서의 예산을 30%씩 의무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을 운영했었다.

주요 세입 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 7537억원으로 올해 2조 2550억원보다 4987억원(22.1%)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이 6675억원으로 올해 6413억원보다 262억원(4.1%)이 각각 늘어났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올해보다 468억원이 증가한 2조 2809억원을, 기관운영비는 7억원이 증가한 147억원을, 학교운영비는 265억원이 증가한 345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증가 사유는 기본급이 2.6% 증액되고 교육부에서 가배정한 정원이 증가(교원 166명, 지방공무원 37명, 교육 전문직원 18명)한데다 명예퇴직 예상인원도 증가(교원 70명, 지방공무원 12명)했기 때문이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7122억원보다 966억원 증가한 808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SW교육 12억원 ▲무한상상실 운영과 미래 에너지 교육 등 과학교육 111억원 ▲(가칭) 부산유아체험교육원 건립 58억원 등 유아교육 420억원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다행복학교 운영 16억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다행복지구 운영 22억원 등이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952억원을 증가한 375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한빛중학교 설립 67억원 등 7개교 신설 612억원 ▲다목적강당 증축(22개교) 및 특별교실 등 증축(2교) 376억원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16교) 및 식당시설 확충(2교) 205억원 ▲교사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322억원 ▲교육행정기관시설비 24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1832억원 보다 490억원 증액해 학교석면교체, 화장실개량, 내진보강, 냉난방기 교체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또한 2018년 2월 말 폐교 예정인 회동초등학교를 활용해 (가칭) 창의복합체험센터와 (가칭) 영양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보수비로 12억원과 1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비를 반영했다”며 “2015년 법정 전입금 정산분 481억원과 자체수입, 세출예산 집행 잔액 등으로 지방교육채 1528억원을 조기 상환하는데 편성해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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