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 제정 필요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대기정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지환(국민의당.성남) 의원은 “최근 경기 동부지역 대기오염 수치, 도로변 대기오염 기준 초과 결과를 통해 경기도 환경국이 제대로 된 문제점 파악과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말 뿐인 알프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없는 알프스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알프스 프로젝트란 경기도가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의 1/3로 감축하는 시책사업을 말한다.

김 의원은 “도내 미세먼지의 경우 지난해 이천시 58㎍/㎥, 여주시 54㎍/㎥로 도내 평균농도 53㎍/㎥를 웃돈 것은 물론 수원 53㎍/㎥, 성남 46㎍/㎥ 등 대도시 지역보다 오히려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환경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 국장은 그동안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시군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도 계남공원(부천)에서 지난해 100회가 넘게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했고 ‘성남~모란역’ ‘용인~구갈동’ ‘안산~중앙로’ 역시 전국 도로변 대기오염도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면서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 위해 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아무런 역학 조사나 검토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용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알프스 프로젝트 가운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진 의원은 “도내 영세배출사업장 1만 1432개소에 비해 영세공장의 대기 오염 방지 및 측정시설 지원사업장은 830개소로 7.2%에 지나지 않아 확실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예산 50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64.2%밖에 안 됐다”며 “진정한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진정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 시설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송순택 의원(민주당.안양6)은 도 차원의 통합 대기질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기본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등 10여개의 대기환경 관련 조례가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알프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계획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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