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일부 사업비 편법운영 정황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 문화재단 위탁사업 전반 실태조사 필요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매년 200억원이상 시민 혈세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대행사업비가 일부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이 광주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비가 예산편성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어 예산심의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매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시행해야 할 일정 사업을 예산에 편성 공기관(문화재단 등)에 위탁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단은 광주시의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보조금등 다수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시가 문화재단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예산은 시설비와 자산취득 비용 등 자본형성적 사업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나, 매년 문화재단에서는 대행사업비를 변경해 자산취득 후 정산시, 광주시 재산으로 등재하는 불법적 자산취득 경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대행사업비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와 본예산 심의 계획과 다르게 위탁자가 사업 및 예산변경 하는 문제에 대해 문화재단 위탁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