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안양지방법원승격 결의대회 개최
양기대 광명시장·시민·국회의원 등 1000명 참석, 유치결의 다져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지난 16일 오후 2시 안양시청 강당에서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위원장 박흥규 변호사) 주최로 ‘안양지방법원승격 입법청원을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는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한 양기대 광명시장, 김대영 안양시의장. 정기열 경기도의장, 이석현·심재철 국회의원, 변호사,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안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2만 3680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승격추진위원회는 2014년 12월 28일 수원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돼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을 위한 활동을 올 4월부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추진위는 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을 포함한 안양권역의 주민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을 위해 안양지방법원으로의 승격추진운동을 지역주민의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행사를 추진한 것이다.
박흥규 추진위원장은 “안양지방법원 승격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광명 안산 성남 하남 광주 시흥 부천 10개 도시가 연결되는 거대한 결합이며 기능적 결합이다. 성남과 안산 사이에 안양이 있어 안산도, 성남도 거리상 편리하다”며 “안양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로 안양지방법원이 승격되는 큰 꿈을 이뤄내도록 사력을 다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양에는 안양과 과천이 통합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고용지원노동청 2곳 외에 중앙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안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행정법원과 가정법원 2곳이 추가로 늘어나고 또한 중앙부처의 영역 확대로 도시 규모는 더욱 커진다”며 “양기대 광명시장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안양시와 인근 시의 편리성을 위해 반드시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는 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법률시장의 활성화로 고용창출 및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기여를 꼽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안양), 종합청사(과천)의 지방이전으로 침체된 지역에 도시성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수원에 편중된 사법 관련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 150만명이 거주하는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5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고 판단했다.
셋째,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들었다. 조세 및 행정사건 그리고 상당수의 항소심사건까지 안양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돼 서울이나 수원 등 원거리로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넷째, 안양은 안산과 성남지원보다 최상의 지리적 이점을 들었다. 현재 안양법원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에서 걸어서 5분,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 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고, 경기도 내 수원과 서울 부근 모든 시·군에서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입지라는 것이다.
특히 광명시민은 인접한 안양시가 아닌 시흥시를 거쳐 안산지원까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 안양지방법원 승격과 함께 광명시가 안양지방법원 관할로 되면 광명시민이 법원에 접근하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게 돼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양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광명시가 지난 8일 리서치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광명시민들 91%가 안양을 희망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 양기대 광명시장이 지난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열린 안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떴다.
광명시는 현재 안산지원관할이다. 안양지원이 생기기 전에 안산지원이 먼저 생겨 광명이 안산지역 관할로 안양보다 먼 거리인 안산지원까지 가고 있다.
수원고등법원이 2019년 3월 설립되면 현 수원지방법원은 그대로 있고 고등법원 예하에 또 다른 한 곳이 더 추가될 수 있어 안산·성남·안양지원이 지방법원승격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적인 편리성과 인구수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고등법원 예하에 지방법원이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안양지원의 지방법원으로의 승격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는 안양·과천·의왕·군포를 포함한 광명시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안산시는 시흥·광명까지 포함해 130만명, 성남은 광주·하남 포함 130만명으로 광명(33만명)이 지역적 편리성을 위해 안양을 지지하면 안양은 인구가 135만명으로 늘어나 안양지방법원 승격이 가장 유리하다. .
또 안양은 안양지방법원 승격에 유리한 점은 건물이다. 최근에 안양지원 건물이 신축돼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돼도 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법관 출신인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지방법원 승격은 안양시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안양시의 품격을 높여 제2의 안양부흥을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안산·시흥 인구 110만명, 성남·광주·하남 130만명 인구다. 광명시가 인양지원 관할로 되면 인구 135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다. 광명시의 결정이 제일 중요한 변수다”며 “광명시의 생활권이 안산이 아닌 안양이지만 안산지원이 안양보다 먼저 생겨 안산 관할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남도, 안산도 지방법원 승격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이지만 안양지원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안양지방법원 승격에 제일 유리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이 함께 한다면 지방법원 승격이 가능하다.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법원 승격은 법을 바꿔야 되기에 국회의원들이 잘 해주리라 믿는다”며 “광명시의 지지에 더욱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