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자문위 제2소위 정부형태 분과 위원 11명 중 6명 선호
“대통령 권한 분산돼야…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통할”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총리와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분할해 통치하는 형태의 혼합정부제를 4년 중임제보다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형태 선호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제2소위원회 정부형태 분과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명의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중 6명의 자문위원들이 혼합정부제를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답했고 국민 선호도가 높은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자문위원은 2명에 그쳤다.

자문위가 바람직하다고 꼽은 혼합정부제는 총리가 정부 수반으로서 내각을 통할하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국민통합 등을 관장하는 형태로 행정부 내 권한 분산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고 하원의 임기를 4년,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등 교차적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총리는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이 정부 수반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주권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선호된 4년 중임제를 선택한 자문위원들도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권력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국가원수직을 폐지하고 행정권 분권에 대한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내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에 대해서 국회의 독립성을 위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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