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 21일 학술세미나 개최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연구원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야로 이 학술세미나는 서울연구원,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서울시 민생사업경찰단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먼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시대적 과제로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치안행정을 펼쳐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신현기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원칙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시민이 바라는 자치경찰의 기본원칙 및 자치경찰 모델(안)을 제안한다. 서울시 자치경찰기본원칙(기본방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서울시의 치안업무(지역경찰인 지구대/파출소)는 서울시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제도 모델(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장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참고하여 국가경찰은 고유의 국가사무만을 담당하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서울시경찰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 산하에 그대로 이관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종합토론에는 정희윤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영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영남 자치경찰학회장, 최천근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자치경찰 이슈에 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주체들 간 공감대 형성 및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