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법안심사 과정서 충분히 논의하자”
홍준표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두고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권력 견제 기구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이에 맞서 거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여당은 공수처법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야당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 열분 중 여덟분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역 없는 견제를 받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만천하에 보였다”며 “대통령이 결심한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지금이야말로 적기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공수처를 밀어붙인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이유에서 공수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형식적으로 야당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와 정치행태 등에 비춰볼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홍 대표는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다. 정치 거래 대상이 아니다”며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이 모여 지금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도 모자라 공수처라는 칼을 하나 더 갖기 위한 회의를 갖는 모습에 아연실색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9월 공수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1소위에 회부했고 이후 법안1소위는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는 법안1소위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올해 안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