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성남·고양 준공영제 불참…지역 도의원들 반대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협약 동의안이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상정을 합의했고 정기열 의장이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협약안 처리 결정은 완료가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 도민 안전을 위해 4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협약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예산 반영, 세부시행방향 협의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초 준공영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계류된 이유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졸속 추진과 준비 미흡 등 정책 추진 과정에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동의안 상정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또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대상 24개 시군 가운데 용인·안양·안산·부천 등 21개 시군이 협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시와 고양시는 준공영제 불참을 선언한 상태이며, 해당 지역 도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의회 양당 대표는 “경기도가 추가 제시한 방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행상의 문제점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4자 기구 실무협의체 중심의 분야별 전담기구를 구성해 상설 운영하고 의회와 협의할 것도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도가 준공영제 예산 540억원을 편성해 이미 제출한 가운데 27∼29일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심의가 예정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는 원가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한 협상안 마련과 3년마다 검증용역 시행,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확대, 노노갈등 최소화, 월평균 임금유지, 노동여건 개선 및 일부 시행, 버스업체 고정적 이윤추구 제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 노선조정가이드라인 마련, 버스재정지원검증단 운영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