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2일 충남도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고 충북도는 중학교까지 확대해 시행한 가운데 같은 날 대전시는 무상급식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돼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전시교육청과의 견해 차이가 분명해 무상급식지원비 부담을 놓고 골치를 앓아왔다. 최종적인 결정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먼저 초등학교 저소득층 20%에 대해서는 대전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60%는 대전시가, 20%는 각 구청이 재원을 보충해 초등학생 전체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오는 6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 결정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과 시의 부담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생긴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대전시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은 ▲부자급식 변질 ▲천문학적 예산소요 ▲교육지원 예산축소다.
염 시장은 부자급식 여론과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며 일축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전체 예산 비율로 볼 때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 소요되는 예산 353억 원은 1%에 지나지 않는다”며 “긴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절약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는 것이며 교육지원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왜 굳이 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번 3월 신학기부터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81개 시군구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입장을 굳혔다.
하지만, 시 산하 5개 구가 모두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 것은 아니다. 동·서·유성·중구는 합의를 한 데 반해 대덕구는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
염 시장은 “대덕구에서 발표한 입장은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가진 대덕구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겠다”고 전했다. 설득되지 않아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대덕구를 제외하고 무상급식을 하거나 대덕구 부담률인 20%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2일 염홍철 대전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대전시청을 방문해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그는 “모두가 다 한다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적이 못하다”며 “의무교육은 국가 부담이 1차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 정부가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덕구청장은 “지자체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주민투표, 공청회, 여론조사, 구의회와의 진지한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뜻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대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대전시민의 80% 특히 대덕구민의 90%는 무료급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