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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10범국민대회 서울광장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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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10범국민대회 서울광장 사용 ‘불가’

정치적인 행사에 불허한다는 원칙

8일 서울시는 ‘6·10 범국민대회’ 서울광장 개최를 불허한 데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정계와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각 부문 인사 200여명은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6·10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 6명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요구받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정순구 서울시 행정국장이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 사용허가와 관련해 “시는 시의회가 만든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는 정치적인 행사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며 “간혹 정치적인 행사를 허용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들 행사는 시의 허용없이 광장에 밀고 들어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6·10대회는 비정치적인 문화행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행사의 주체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치적 행사로 판단된다”며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한 민주당과 참여연대에 공문을 보내 “6·10대회가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문화공연에 대해 이미 사용 허가를 내린 상태”라며 사용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 장대현 대변인은 “집회 금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청광장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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