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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 VS “민주주의 개념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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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퇴” VS “민주주의 개념 혼동”

시대정신 토론회, 진보·보수 모여 한국 민주주의 진단 및 미래모색

▲ (사) 시대정신은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이들이 모여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광우병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지식인층의 시국선언 등을 통해 여론은 현 정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8일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 주최로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논객들이 모여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와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가 각각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발표했고, 강정인 서강대 교수, 홍성기 아주대 대우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홍윤기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임혁백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참여, 경쟁, 책임성과 응답성, 법의 지배가 이뤄질 때로 보고, 이를 토대로 평가할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절차적 민주주의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후퇴,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그 예로 작년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가 광장공포증에 걸려 불통의 제도화(마스크법, 사이버모독죄, 떼법, NGO지원금지법 등)를 시도한 점,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전경버스로 봉쇄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점과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경제적 양극화를 조성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반해 김주성 교수는 현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는 집회 및 시위와 금서 및 언론의 문제는 본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두고 제기하는 것이라며 무비판적으로 민주주의의 잣대로만 파악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집시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집시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불법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현행법은 위헌 판결이 나오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누구나 지켜야 한다면서 현행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재개념화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정치체제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가 모두 조화롭게 추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대결구도와 당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정인 교수는 먼저는 보수와 진보사이에 상호 불신을 극복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전하면서 ‘딱지붙이식’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윤기 교수는 “어떤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이 핵심”이라며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양화되며, 참여 양상이 고도화되는 것을 민주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 정부가 정권 항의시위에 대한 사후 보복성 행태를 취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으며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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