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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압명령으로 정신질환… 국가유공 인정
사회 법원·검찰·경찰

5.18 진압명령으로 정신질환… 국가유공 인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에 투입됐다가 정신분열증을 얻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김능환 대법관)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전역한 김동관(51)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전령병으로서 진압작전에 투입됐으나 작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상관·동료와 갈등을 겪었다. 이듬해인 1981년 전역한 뒤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모순이 가져온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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