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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독도 보도’ 손배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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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독도 보도’ 손배訴 기각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허위보도했다"며 채모씨 등 1천866명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씨 등은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침해된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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