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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위원장 사퇴 철회… ‘이익공유제’ 공방 불씨 여전
경제 경제일반

정운찬 위원장 사퇴 철회… ‘이익공유제’ 공방 불씨 여전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차 동반성장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기업 불공정 관행 우선적 해결해야”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자율에 맡겨야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철회하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2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내놓았을 때 국민은 성원을 보냈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며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지만 정부 부처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데 대해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란에도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동반성장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의 이름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실무위원회를 통해 개념 재정립과 명칭 변경 작업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보다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자율을 전제로 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당시 재계 사이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정 위원장과 날을 세웠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협회 주관 CEO조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도화할 건 제도화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신정아 파문’은 국민과 청와대의 지지를 받았던 동반성장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정 위원장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익공유제 도입보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지난 22일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 참석해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지만 순서상으로는 거래 관행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부터 일벌백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여부는 인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익을 나눈다는 것과 공유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협력사가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익 공유라는 개념도 성립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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