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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독도 침탈 못 한다”
정치 외교·통일

“일본 자위대, 독도 침탈 못 한다”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열린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시민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그간 여러 소설을 통해 일본해상자위대 군함이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는 시나리오가 소개돼 왔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안보리 소집 요청 → 일본군 철수 요구 →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해결 권고 →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로 이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침탈행위를 해도 조용한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려대로 이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평화 헌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24일 개최한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방안 모색’ 포럼에서 “일본 평화 헌법 제9조와 UN 헌장 제53조 및 제107조에 따라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독도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일 일본해상자위대 군함을 독도 주변에 보내면 UN 헌장 상 명백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돼 UN 강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이런 이유로 현재 우리 국방부에 해당하는 방위성 소속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독도 주변을 순회하지 않고, 경찰에 해당하는 일본 내무성 소속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함정이 독도 주변수역을 순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독도 군대주둔 문제에 대해 “중무장한 민간신분의 일본 우익단체들이 고무 보트를 타고 약 50명씩 일시에 독도를 공격하면 현 독도 경비대원 41명으로는 막을 수 없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울릉도에 해병대 중대병력 본부를 두고, 소대병력을 울릉도에 순환근무를 시키면서 돌발 기습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에 관해선 “과거의 국제 판례를 보면 국가행정권의 발현을 실효적 지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면서 “어민거주를 위한 건물건축 및 방파제 설치 등으로 유인도화라는 실효적 지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며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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