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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위안부 해결절차에 응하라”
정치 외교·통일

정부 “일본, 위안부 해결절차에 응하라”

日 “응하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기존 입장 되풀이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군대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 그리고 인도주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5일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일본 정부에 제의했고, 일본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음에 따라 11월 15일 다시 한 번 동일한 취지의 구상서를 전달했다”며 “석 달이 지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갖고 일본 측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의 양자협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협정에 규정된 다음 단계로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방안이 정말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줄 것을 당부코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형태가 사죄가 되든, 배상이 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선 “군대 위안부 피해 문제의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국내의 정서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 브리핑에 앞서 같은 날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한국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문제 양자협의 제안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면서 “일본 정부는 법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구권 문제는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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