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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위성접시 전쟁’ 가열… 30일 결론 날듯
경제 방송·통신

DCS ‘위성접시 전쟁’ 가열… 30일 결론 날듯

‘위법성 여부’놓고 공방… 그 사이 가입자 1만명 늘어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DCS(유선망위성방송)서비스를 놓고 케이블TV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게다가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 결정을 미루고있는 사이 DCS 가입자는 계속 늘어,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업계 갈등 넘어 학계·시민단체까지 가세

DCS는 위성방송 가입자 가정에 접시 안테나 대신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예전과 달리 굳이 위성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케이블TV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탈법 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방통위의 빠른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해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DCS까지 가세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9일 KT스카이라이프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21일에는 방통위를 방문해 DCS 도입을 촉구하고 ‘난시청 등 수신환경개선 요청 고객 건의서’ 2만 부를 제출했다. 또한 비대위는 “케이블TV 측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의 ‘티빙’이나, 현대HCN의 ‘에브리온TV’ 같은 N스크린 서비스 역시 케이블망을 벗어나 IP망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같은 서비스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학계에서도 DCS와 관련해 입을 모았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복합미디어시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송철학 재검토’ 세미나를 열고 DCS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DCS는 방송정책 기조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먼저 중단명령을 내리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허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나섰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진화함에도 현행 방송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DCS 정책 판단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선택권과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통위, 고민만 한달째… “규제 먼저 해야”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DCS 가입자는 1만 가구(17일 기준)를 넘어섰다. 현재도 매일 5000가구 정도가 DCS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게다가 KT스카이라이프는 현 DCS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DCS 버전2’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방통위가 한 달이 넘게 위법성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DCS 가입자는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결정을 늦추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DCS 사업을 유지 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를 생각하고 방송 질서를 생각한다면 규제를 해야 하는 방통위의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변화하는 방송통신기술과 소비자 편익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DCS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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