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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폐지… 방통위 “법 개정 착수”
경제 방송·통신

인터넷실명제 폐지… 방통위 “법 개정 착수”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자 관련법 개정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 분쟁을 처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게시판 규제 활성화 등의 대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방송법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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