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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 보존 임무 방기”… 탄소중립 전략안 폐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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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포커스] “산림청, 숲 보존 임무 방기”… 탄소중립 전략안 폐기 요구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

최진우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대표
 

“숲은 생명이 사는 삶의 터전”

“30년간 경기도 규모 숲 파괴”
 

지구환경 파괴 되먹임 우려

무자비한 가지치기도 반대

법·제도 마련과 인식 개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산림청을 해체해야 합니다. 산림청의 존재 이유는 산림 헌장에 나와 있는데,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숲을 보존할 임무를 방기하고, 임업만을 중흥하려는 태도죠. 앞으로 50년, 100년 미래를 맡길 수가 없어요.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임업 진흥 부서로 역할을 하시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환경부로 넘기거나, 자연환경보존청을 설립해 그곳으로 넘겨야 해요.”

시민단체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의 최진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산림청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는 2050년까지 30년간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수령 30년 이상 나무를 된 베고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심어 3400만t의 탄소를 흡수한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를 자처하는 최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가로수 보호활동을 펼쳐 왔다. 가로수의 벌목을 손쉽게 결정하고, 무자비한 가지치기를 하는 세태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 마련과 시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최 대표는 “숲은 탄소흡수·저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며 “지난해 4월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221조원이라 밝혔고 산림경관 제공,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생물다양성 보전, 토사붕괴 방지, 대기질 개선, 산림치유, 열섬완화 기능 등이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선 100억 그루의 나무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산림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산사태·홍수피해 증가, 대기질 악화 등을 우려했다.

최 대표는 “산림청이 앞으로 30년 이상 된 숲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고자 하는 조림 사업지의 면적은 90만ha로, 전체 산림의 14%나 된다”면서 “그 90만ha에는 인공림만 있는 게 아니라 천연림도 상당히 분포한다. 그리고 그곳은 많은 생명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럼 국내 산림 14%, 90만ha 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최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국토 면적의 63%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약 6만ha이고,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은 약 100만ha다.

최 대표는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2년마다 서울시 면적만큼의 숲이 날아가고, 30년간 경기도 행정구역만큼의 숲이 파괴된다”며 “국내 산림 14%의 생태계 학살은 지구환경·생물다양성 파괴의 되먹임 작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림청의 탄소 흡수량 계산을 두고도 문제를 삼았다.

최 대표는 “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견이 있다. 국제적인 저널이나 발표에 의하면 자연림이 100년, 200년 오래될수록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는 결과가 많다”면서 “산림청은 상반된 결과를 소개하지 않고, 자신들 것만 말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나 관련 생태지향적인 국가연구기관에서도 산림청의 진단이 과도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환경부가 탄소관리를 총괄해야 하는데, 산림청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산림청이 엄청난 ‘깡패’ 같은 태도로 산림을 극악무도하게 임업을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환경부는 아무런 이견을 내지 못하고 허수아비 중앙부서로 전락한 것이죠.”

가로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최진우 대표) ⓒ천지일보 2021.6.1
가로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최진우 대표) ⓒ천지일보 2021.6.1

최 대표는 현재 무자비한 가지치기의 폐해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 대표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서울시청 앞 덕수궁 돌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제거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을 형성해 벌목을 저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 대표는 현 가로수 가지치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지금 산림청이 권고하는 가지치기 규정에는 이 나무를 어느 정도 잘라선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수형 조절이나 필요에 의해 강한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음이라고 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매뉴얼과 기술로 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무법천지에요.”

최 대표는 특히 관리의 범주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면서도 무자비한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무의 굵은 가지를 많이 잘라내는데,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문제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잘라 나무가 스트레스를 못 견딥니다. 그렇게 잘라내면 가지들이 새로 나오는데, 전문용어로는 ‘도장지’라고 해서 길게 자라는 가지란 겁니다. 이 가지들이 구조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깐 바람이 많이 불면 그런 가지들이 떨어져요. 결국 안전에도 위험스럽고 가지가 굵은 면이 절단되면 쉽게 아물지 못해 끝이 썩어가요. 나무속을 썩게 만드는 세균이 나무줄기와 뿌리까지 들어가서 갑자기 나무가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최 대표는 법·제도 개선과 매뉴얼 마련, 시민의 인식 개선 캠페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법·제도는 국가나 행정이 펼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또 매뉴얼은 실제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잘못된 지식과 기술로 해선 안 된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걸 강제하는 건 시민의 여론과 인식이라고 지목했다.

최 대표는 “우리 시민의 인식과 여론이 없으면 법도 만들 수 없다. 새로운 틀로 하자고 하면 모두 저항한다”며 “그 저항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시민의 여론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6일 국회에서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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