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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목욕장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위반 시 과태료
사회 보건·복지·의료 신종코로나

유흥시설·목욕장 등 ‘방역패스’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위반 시 과태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및 상영관 내 취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및 상영관 내 취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1.1

헬스장 등 계도기간 1주일 연장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도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유흥시설·목욕장업 등에서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오늘(8일) 0시 기준으로 종료돼 방역 정책을 위반하는 해당시설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주간 더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 경정 시설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오늘부터는 위반했을 때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 유념해주시고, 사업주도 이용자들의 접종완료와 음성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하도록 방역패스를 도입·적용했다. 미접종자 일부 예외는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가 해당된다.

적용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으로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전날까지 계도기간인 1주일이 끝남에 따라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위반 시 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건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적발된 시설 관리·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운영중단 기간이 연장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1주간 더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이들 시설은 오는 14일까지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내려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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