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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창호법’에 위헌… 현직판사 “사회적 합의 무시”(종합)
사회 법원·검찰·경찰

헌법재판소 ‘윤창호법’에 위헌… 현직판사 “사회적 합의 무시”(종합)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헌재 “과잉금지 위배… 예방효과 없어”

“헌재 결정의 뒤처리는 법원·검찰 몫”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상관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한다는 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법리대로만 일괄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항목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법소원에서 재판관들은 7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조항은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했던 음주운전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고, 처벌 수위도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으로 높였다.

헌재는 상습적인 범행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이 위험 운전 등 다른 교통사고 등 법률보다 처벌 수준이 높아 형벌체계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론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사고 예방에는 효과가 없어 낙관을 방지하는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친구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친구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 보완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15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 누구를 위해?”

한편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부장판사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도 무색하게 했다면서 엄벌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입고 호소하던 피해자를 언급했고,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인한 뒤처리는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단속기를 이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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