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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부터 일상회복 정지까지… 되돌아보는 신축년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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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천지일보 사회 10대 뉴스] 공수처 출범부터 일상회복 정지까지… 되돌아보는 신축년 한 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5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번호가 지나가면 검사가 불가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56명으로 집계된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번호가 지나가면 검사가 불가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12.22

천지일보가 선정한 2021년 ‘사회 10대 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축년 한 해는 여야 갈등 속에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김진욱 처장과 함께 야심차게 출항해 본격 수사에 돌입하고,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사건이 터지는가하면 ‘코로나 종식’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갑작스럽게 정지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되짚어보며 주요 이슈 10가지를 꼽아봤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5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56명으로 집계된 지난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2

[1]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확진자 폭증에 중단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전환이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2월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은 약 8개월 만에 접종완료율 70%를 달성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첫 발을 디뎠다. 하지만 방역 완화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예방효과가 줄어듦과 동시에 돌파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까지 복병을 만나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아울러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급증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에 정부는 12월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4명으로 축소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면 중단시켰다. 언제 다시 일상회복으로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다만 새해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될 예정이라 국내 상황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난 10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5

[2] ‘백신 부작용·사망 논란’ 정부, 지원액 최대 3천만원으로

백신 개발이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모았지만 잇따른 이상반응으로 부작용과 사망 신고가 속속 나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주요한 이상반응으론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등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에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에서 심근염·심낭염 등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백신의 연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위한 근거로 해외 자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중환자의 경우 의료비를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 왔다. 지난 10월 28일부터는 이 지원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항목을 신설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씨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3

[3] 대장동 개발 의혹, 여야 모두 얽히며 대선 난장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올해 대선판을 뜨겁게 달궜다. 여야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모두 언급되면서 그 결과에 따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문제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후보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상당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대화 녹취록에선 ‘그분’이라는 호칭도 나왔는데, 이 그분이 이 후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야당도 자유로울 순 없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김씨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2

[4] 공수처 첫 해…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인정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대 김진욱 처장과 함께 올해 야심차게 출항했으나, 첫 항해는 녹록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합헌이란 판단이 나왔지만 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이 있었고,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구성에도 애를 먹어 12월이 되도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첫발을 뗀 수사도 난항을 겪었다. 직접수사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등 사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4번이나 입건했으나,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구속을 연거푸 실패하고, 대검 등 관련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는 구설에 올랐다. 여운국 차장이 손 검사 구속심사에서 공수처가 ‘아마추어’ 임을 자처했다는 말이 공수처 첫 해를 정의하는 듯 보인다.

[도쿄(일본)=뉴시스]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이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시상식을 마친 뒤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7.30.
[도쿄(일본)=뉴시스] 양궁 3관왕을 달성한 안산이 지난 7월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시상식을 마친 뒤 금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7.30.

[5] 김연경·안산·우상혁 등 도쿄올림픽 스타들의 활약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김연경과 안산, 우상혁 등 아름다운 도전자를 배출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희망을 얻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의 성적을 거뒀다. 여자 양궁선수 안산은 혼성 단체전(김제덕), 여자 단체전(강채영 장민희), 여자 개인전 등 출전한 모든 종목을 휩쓸며 전무후무한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여자 배구도 국민을 열광시켰다. 특히 운명의 한일전에서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따내며 8강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큰 기쁨을 선사했다.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로서 김연경은 혼신을 다해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은 육상 트랙&필드에서 사상 첫 결선에 오른 것도 모자라 간발의 차이로 4위를 기록해 새로운 희망을 쐈다. 남자 기계체조 도마의 신재환과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은 금 사냥에 성공하며 한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6]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결국 유죄 확정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던 김경수 전(前)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7월 21일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건에 총 8840만 1200여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에 관여해 선거 치른 책임에 대한 단죄이면서, 앞으로 선거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김 전 지사 측은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이 남지 않을까 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담당경찰 징계 관련 소청 신청 부당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이들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1.3.30

[7] 16개월 정인이 비참한 죽음에 전 국민 분노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올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돼 재판부가 지탄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봤다. 그 근거는 ▲계획살인이 아닌 점 ▲정인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점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 ▲범행 증거 은폐 시도는 안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이다.

재판 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양형기준도 마련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7일 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쿠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경기 이천 마장면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큰 불은 오전 8시 20분쯤 거의 잡혔으나 잔불을 정리하던 오전 11시 50쯤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현재까지 소방대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7시 기준 진압대원 등 소방 인력 41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39대를 동원해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건물 최고 상층부인 지상 4층까지 화염이 확산된 상태다. ⓒ천지일보 2021.6.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6월 17일 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쿠팡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경기 이천 마장면 덕평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큰 불은 오전 8시 20분쯤 거의 잡혔으나 잔불을 정리하던 오전 11시 50쯤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현재까지 소방대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7시 기준 진압대원 등 소방 인력 416명과 펌프차 등 장비 139대를 동원해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진압하고 있지만, 건물 최고 상층부인 지상 4층까지 화염이 확산된 상태다. ⓒ천지일보 2021.6.18

[8] 뼈대만 남기고 모두 태운 쿠팡 화재… 구조 수색하던 소방대장 사망

올여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큰 화재로 인해 소방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7일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화재 발생 6시간 후 조금씩 불길이 잡히자 고(故) 김동식 소방대장과 동료 4명은 인명 검색을 위해 현장에 진입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내부에서 다시금 불길이 치솟아 소방관들은 현장을 나와야 했다. 그 과정에서 김 대장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당시 화재를 최초 목격한 노동자는 즉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작업장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있는 쿠팡의 방침으로 인해 119 신고가 더뎌졌다. 이에 해당 방침은 인권침해라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중요한 소식을 전달받을 때 꼭 필요한 물품인 휴대전화 사용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달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발인식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5월 25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의 발인식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5

[9]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부친, 친구 범인으로 지목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22살의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한강공원 물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른바 ‘한강 대학생’ 사건으로, 당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샀다.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은 실족사가 아닌 타살이라며,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손씨를 뒤로하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친구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네티즌들도 해당 사건이 타살이라는 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유족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증거 없이 A씨를 과하게 범인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유족 측의 이의 제기에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손씨 아버지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9월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자녀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9.13

[10] ‘긴박했던 순간’ 아프간 특별기여자 이송·입국 이뤄져

올해 8월 26일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극적으로 탈출해 국내로 입국했다. 당시 탈레반의 검문 강화와 극심한 혼잡 등으로 카불공항까지의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여기에 탈레반이 외국군 철수와 민간인에 대한 대피 시한을 정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 집결지에 대기 중이던 조력자 300여명을 버스 6대에 나눠 태우고 무사히 카불공항까지 이송했다.

또한 군 수송기를 투입해 카불공항에서부터 한국으로 이송작전을 진행했다. 후발로 출발한 인원까지 포함해 8월 27일 정부가 계획한 390명 전원이 입국하면서 이송 작전이 완료됐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임시 대기 시설에서 머무른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격리 생활을 했다. 이어 전남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빛이나·홍수영·양효선·홍보영·윤혜나 기자, 공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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