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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가득 스마트기기 사업 속 “승자는 ‘성남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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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가득 스마트기기 사업 속 “승자는 ‘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전경. (제공: 경기교육청) ⓒ천지일보 2021.12.23
경기도교육청 전경. (제공: 경기교육청) ⓒ천지일보 2021.12.23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정부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계약 방식과 사전 규격을 두고 온갖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중 성남교육지원청이 가장 합리적인 입찰 결과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왔다.

3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육청이 삼성전자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삼성전자만 통과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 반면 성남교육지원청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규격 문턱을 낮추고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사업자들이 가격으로 경쟁하는 입찰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태블릿PC 입찰에 파격적으로 낮은 단가로 참여했고 최종 낙찰까지 성공했다. 삼성전자가 성남에 보급할 단말기는 다른 교육청에 지원하는 단말기 대비 8만~10만원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며 사업자들이 단말기 단가를 비교적 크게 써서 낼 수 있는 데다가 SI 업체가 중간 마진을 크게 빼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사업자들이 단가를 최대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는 내놓을 수 없는 결과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지만 국가사업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이 삼성전자와 가장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은 진정한 승자다”라고 평가했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성남교육지원청과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면서 교육 사업에 쓰일 단말기를 타 교육청에 비해 저렴하게 구했다.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사업 수행 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나머지 경기도교육청은 처음부터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규격을 만들어 중국의 레노버 혹은 삼성전자가 고가로 낙찰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은 중국의 레노버가 수행 사업자로 결정됐으며 수원교육지원청 및 나머지는 삼성전자가 고가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성남교육지원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도 중소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국가사업에 단말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에 국내 중소기업은 제외하면서 중국 대기업의 참여는 허용해 국부유출을 자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토종 기업을 지원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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