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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 법망 벗어난 ‘해외직구’
경제 IT·전자·과학

조달청,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 법망 벗어난 ‘해외직구’

ⓒ천지일보 2022.1.12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중국 레노버 태블릿PC. (출처: 나라장터 캡처)

우대가격 유지의무, 해외직구는 규제 안 해

조달청 제품, 시중가보다 비싸면 안 되지만

레노버 태블릿PC, 시중 판매 약 30만원 저렴

국내 제조사들, 규제받아 비슷한 가격 유지

조달청 “한 달 한 번 가격 모니터링 진행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정부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으로 태블릿PC 등이 조달청을 통해 국내 교육기관에 보급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은 해외직구 상품까지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달청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라는 공고가 있다. 제13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품의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과 같거나 시장 거래 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 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해 계약 단가를 시장 거래 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 내용을 고려해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21조 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에 최초 적발된 경우 환수는 면제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규제가 해외직구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자들은 직구를 통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까지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반면 제조 및 유통을 하는 국내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가격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브랜드인 레노버의 경우 제품 가격에 격차가 크다.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네이버쇼핑 등에 따르면 중국 레노버(Lenovo) 태블릿PC의 가격은 인터넷에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와 국가가 교육용으로 사들일 때의 가격이 3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천지일보 2022.1.12
조달청에 등록된 레노버 제품을 시중에서는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쇼핑 캡처)

이에 해외직구 제품까지 규제할 방법을 정부가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FM으로 하려는 기업들은 상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법망의 밖에 있는 해외 사업자의 제품에서 3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건 폭리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가격 모니터링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11번가 등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제품 중에서 레노버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강원도교육청은 레노버의 태블릿PC 8700여대를 구매해 산하 기관(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지급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레노버를 낙찰해 기기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현재 레노버 태블릿PC 조달공급업체는 태블릿 전문 회사가 아닌 레노버코리아에서 제품을 받아서 공급하는 유통사의 개념을 취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사업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한 업계 관계자는 “태블릿PC 전문 기업이 아닌 공급사가 3년 이상 부품을 보유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중국 레노버 본사에서 전 세계 공통인 1년 보증기간을 한국 시장만 특별히 추가로 연장해 부품을 4년간 보유하면서 교육청에 보증을 지원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레노버 제품을 교육청에서 대량 주문을 한다면 결국은 중국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고 대한민국 지역사회에 공헌할 일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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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등록된 레노버 제품을 시중에서는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천지일보 2022.1.12
경기도교육청의 중국 레노버 스마트기기 수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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