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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남긴 경제 성적표는… 국가부채만 400조원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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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드] 文정부 5년간 남긴 경제 성적표는… 국가부채만 400조원 넘게 급증

[그래픽=이태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급감했다. ⓒ천지일보 2022.2.4
[그래픽=이태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급감했다. ⓒ천지일보 2022.2.4

‘소주성·코로나19 초기방역’ 실패, 나랏빚 쌓인 원인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에 수십조원 국가재정 투입

코로나19 초기방역 실패가 국가부채 급증 화근, 백신보급도 늦어

-핵심요약-

◆文, 5년간 거둔 경제 성적표 무엇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거둔 경제 성적표는 400조원 넘게 늘어 1천조를 넘긴 국가채무와 약 100조원 늘어난 공기업 부채, 수많은 폐업자를 양산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코로나19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 같은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하고 있다.

 

◆소주성·코로나19로 국가채무 급증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부작용에 일자리지원금과 청년일자리 지원금으로 수십조원 쏟았으나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초기방역에 실패한 것이 경제적 큰 타격을 입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후에도 백신보급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역대응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결국 국가채무를 크게 키우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 무렵을 향해가는 가운데 5년 집권기에 거둔 경제 성적표는 어떨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으나 이 역시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탓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자초했다. 만약 이웃나라 대만과 베트남처럼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봉쇄했다면 큰 경제적 충격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백신 확보 골든타임에 놓쳤는가하면 확진자수에 너무 연연해하며 사적모임을 제한(영업시간, 인원 제한)하는 사이에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진행으로 국가부채는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가부채는 물론 소득주도성장(소주성)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자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했고 이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도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또 정부는 청년 알바와 단기 노인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집중했다. 최근 몇 년간 고용숫자는 전체적으로는 늘었으나 60대 이상 취업자수가 대부분이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린 통계라는 것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계 주요 선진국가보다도 코로나19 이전으로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하며 자화자찬하느라 여념이 없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소주성 부작용에 나랏빚 급증 시작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증가속도는 비슷했다. 하지만 소주성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급격히 올리면서 일자리가 침체되는 등 고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국가재정으로 메우기 위해 고용숫자를 유지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대줬다. 또한 청년일자리 지원금에도 함께 수십조원을 쏟았다.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국가부채가 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조원대의 상승폭을 보였던 국가부채는 2019년 48조원까지 늘었고, 2020년부터는 매년 100조원 이상씩 불어나더니 결국 올해 1천조원을 넘기고 말았다.

이같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영향이 가장 크지만 소주성 정책이 고용불안 등의 경기 불안을 야기했다. 결국 코로나19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이미 소진하도록 한 탓에 코로나19 충격에도 한국경제가 맥없이 무너지게 됐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소주성 정책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데도 큰 요인이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지키겠다며 2018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라 경기가 좋지 못했던 2019년도에도 8350원으로 10.9%로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해 2년간 무려 27.3% 인상이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올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오히려 일자리는 침체됐고 정부는 국가재정으로 부작용을 받아내느라 나랏빚이 늘게 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주52시간 근무제에 법인세까지 27%로 인상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보다도 6%p나 높은 수준이다. 그 외에도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오는 등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유출도 급격한 속도로 늘어났다. 2014~2015년 2년간 30만 가까이 늘었던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문 정부 4년간 20만명이 줄고 말았다.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1.6.19
최저임금 인상 따른 일자리 감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천지일보 2021.6.19

◆국가채무 급증, 코로나 방역실패로 정점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천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660조 2천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 4천억원을 찍게 됐다.

국가채무뿐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도 문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압박 속에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고, 정규직 채용을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충격의 대안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보단 공공에서 늘리는 방법으로 공기업에 압박을 주며 늘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구조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2016년 500조 3천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까지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문 정부 집권하는 동안 100조 가까이 늘어났다.

또한 문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중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했고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 9천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 8천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차(11조 7천억원), 2차(12조 2천억원), 3차(35조 1천억원), 4차(7조 8천억원) 등 4번 추경을 했다. 그중 2차 추경으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1차(14조 9천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줬고 2차(34조 9천억원)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1월에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인 14조원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가게 내부에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폐업한 가게 내부에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완화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유지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22.1.14

한국경제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초기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의식하다 봉쇄조치를 하지 못해 초기 방역대응에 실패한 것이 가장 경제적 타격이 컸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 확진자를 잡지 못하고 있어 추가 추경 집행이 기정사실화돼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이미 대선을 앞두고 ‘표퓰리즘(표+포퓰리즘)’에 국가예산이 이용되고 있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를 정부에 권고했으나 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초기 방역실패로 이어졌다. 1차 유행이 발생한 그해 3월에도 국내여론은 당장 지금이라도 중국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거세게 주장했으나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며 끝까지 중국에서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역성장을 한 반면 초기 봉쇄에 성공했던 이웃나라 대만과 베트남 등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현재도 적은 확진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한국 역시 초기봉쇄에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는 없었을 테고, 또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국가부채의 출혈도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임상정보 공유 및 중환자 진료 전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 (출처: 연합뉴스)
2020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가 용산임시회관에서 '임상정보 공유 및 중환자 진료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장 (출처: 연합뉴스)

이후에는 정부는 백신 보급 골든타임도 놓쳐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작년 11월 주변의 아우성에 부랴부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확진자수에 너무 연연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 방침을 자영업자들과 주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면서도 손실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아 폐업자는 점점 불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폐업률은 9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거둔 경제 성적표는 400조원 넘게 늘어 1천조를 넘긴 국가채무와 약 100조원 늘어난 공기업 부채, 수많은 폐업자를 양산했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코로나19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 같은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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