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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중고차시장 진입 ‘소비자 후생’ 정답 아냐
경제 기자수첩

[기자수첩] 완성차 중고차시장 진입 ‘소비자 후생’ 정답 아냐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2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중고차시장의 전경. ⓒ천지일보 2021.12.29
2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중고차시장의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지,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한 시민이 중고차 구입 당시 들었다는 생각이다. 중고차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정보가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것이 대다수 소비자가 생각하는 현재의 중고차 시장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 8002건이다. 이 중 피해 구제는 2.2%인 약 40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 소비자들의 투명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완성차업체는 불신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로 결론을 미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가 중기부에 요청한 자료에는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다. 중고차 시장 개방에 있어 소비자의 후생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서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되겠냐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은 2026년 기준 7.5%~12.9% 수준에 그친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의 소비자 후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완성차 업체로 인해 일부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고차 시장에 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시대적 흐름으로 불가피해 보이지만, 소비자 후생의 정답은 될 수 없다.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들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는 중고차 시장 자체에서 뽑아내야 한다. 그렇기에 자정 장치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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