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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탈원전 번복’… 이제라도 인정하니 다행인가
경제 기자수첩

[기자수첩] ‘文의 탈원전 번복’… 이제라도 인정하니 다행인가

원자력 발전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원자력 발전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지난 2016년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비록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사고 확률이 수백만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전에도 그는 ‘탈(脫)원전’을 지지했지만, 당시 그의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리라 생각한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 2017년 5월부터 현실이 됐다. 문제는 내달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돌연 ‘탈원전 기조’를 뒤엎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큰 화두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산업계의 반응을 다뤘던 기자로서는 충격을 금치 못 할 말이었다.

앞서 재계와 산업 현장에서 탈원전은 무리수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버려선 안 된다고 간구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원전 업계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탈원전 기조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등 원전 6기의 건설이 백지화됐고,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 등 11기는 수명연장도 금지됐다.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 이상기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지만 현재 수준의 친환경재생에너지 기술력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 이에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급하게 원전을 없앴다가 에너지 물가가 치솟아 원전을 일부 사용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앞서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전례를 보여줬지만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고집은 ‘최씨고집’ 못지않았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원전을 향후 60년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쓰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재계가 겉으로는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까지 탈원전에 반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탈원전 기조를 바꾼 문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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