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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망친 시장경제, 尹정부가 회복시키길 기대
경제 기자수첩

[기자수첩] 文이 망친 시장경제, 尹정부가 회복시키길 기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3.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3.10

경제 상식 벗어나지만 말길

소주성 부작용 투성인 文정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5년 전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 가치를 국정 운영에 담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정말 사람이 먼저였는지, 내 사람이 먼저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잔뜩 들게 하는 정책 투성이었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선 더욱 그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법인세 인상, 탈원전, 부동산 세금폭탄 등으로 시장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기업인, 경제전문가,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시민 누구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백이면 백, 대다수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목소리나 현장만 나가봐도 경제현실과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이 정부는 귀를 아예 닫고 산 듯하다. 문제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어도 그냥 일관되게 밀고 나갔으니 불통, 무능 그 자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어떤 이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배운 것이 무엇인지, 또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정치해선 안됐다고 쓴소리를 하는 목소리도 직접 접했다.

경제전문가나 기업인, 자영업자들은 문 정부가 경제 상식을 무시하고 너무 시장경제에 개입해 정부가 자꾸 무엇인가를 주도해가려고 하는 게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분석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아닌 모든 것을 일관되게 적용하려고 한 것이 큰 문제였다고 말한다. 본 기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문 정부는 초기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기본경제방향으로 정했다. 친기업보단 반기업 성향이 강했다. 소득이 먼저 늘어나면 성장이 따라온다는 방향에 의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이었다. 대선공약이었던 시간당 1만원까지 인상은 무리가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약을 지키겠다는 데만 여념이 없는 듯했다. 2018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한창이라 경기가 좋지 못했던 2019년도에도 8350원으로 10.9%로 올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해 2년간 무려 27.3% 인상이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크게 올라 고용직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오히려 일자리는 침체됐고 정부는 국가재정으로 부작용을 받아내느라 나랏빚이 늘게 됐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줄곧 외친 것이 규모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차등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문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인은 직원을 두기가 어려웠고, 단기간 알바를 하고 싶은 청년들은 알바자리 찾기도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다.

일자리가 침체되자 정부는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리거나 공기업에 채용을 늘리도록 압박했다. 일자리 수치를 늘어나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마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포장하며 자화자찬하기 일쑤였다. 또 공기업에는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돌리도록 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데도 기여했다. 공기업에서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나 혹은 복학 전이나 군대 가기 전 잠시 비정규직자로 일할 수 있었는데, 정부의 강제 정규직화로 인해 잠깐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들은 차라리 정규직으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소연 할 정도였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을 가해 피해가 상당해졌음에도 제때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아 폐업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자영업자들은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고 피해규모에 걸 맞는 손실배상은 뒷전이었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미 골든타임은 한참 지났는데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영업자 신경 쓴다고 연초에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를 계속 압박한 끝에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진 그렇게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고 외쳤어도 크게 미동도 안하다가 대선 앞두고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같이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경제를 친기업과 민간주도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경제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길 기대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2.22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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