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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육부·조달청 적폐 청산해야
경제 기자수첩

[기자수첩] 윤석열 정부, 교육부·조달청 적폐 청산해야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교육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처참히 실패했다.

정책 설계는 전문성이 떨어졌으며 사업자 모집에는 편파행정이 난무했고 사업 수행은 미흡했다. 교육청·조달청 등 정부 기관과 소속 공무원은 ‘대기업 봐주기’에만 심혈을 기울였고 ‘업무상 편의’에만 관심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현장에서 쓰일 스마트기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대기업과 중국 등 외산 브랜드가 차지했다. 입찰 과정에서는 경쟁이 아예 없거나 최소한의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됐다. 때문에 교육청은 저렴하지 못한 가격에 기기를 사들이게 됐고 협상력을 잃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대기업의 독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교육청과 조달청은 하나같이 머리를 싸매고 제품 규격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간 담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특히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에는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의 계약이 이뤄졌다.

과정도 지저분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의 명성과는 달리 계약 후 납품, 언박싱, 기기 교육, A/S 지원 등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해서 최종 수요기관인 학교의 고생만 늘었다. 심지어 기기 교육도 사업자들이 해주지 않아서 교육청이 따로 실시하기도 했다. 심한 경우엔 스마트기기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

현재 스마트기기 납품 일정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 조달청이 기기에 필요한 충전 보관함의 가격 산정, 입찰 및 납품 관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충전 보관함 설치가 지연되면서 스마트기기들은 갈 곳을 잃었다. 이 외에도 레노버 등 제조사 자체의 문제로 납품이 늦어지는 탓도 있다.

이같이 잡음이 들끓는 가운데 현재 보급되는 스마트기기가 교육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디지털 교과서’의 취지에 맞춰 기기를 사용하려면 학습용 솔루션(교육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구동할 수 있는 학교 네트워크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미흡한 학교도 많고 현재까지 학습용 솔루션이 설치된 기기는 단 한 대도 없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이고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제라도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 설계부터 사업 수행까지 비(非)전문가는 빠지게 하고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참여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며 많은 사업자가 참여하게 해 경쟁을 통해 교육청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정부 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속히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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