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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이 먼저 간 ‘탈원전→원전’… 윤석열 ‘원전 최강국’ 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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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드] 마크롱이 먼저 간 ‘탈원전→원전’… 윤석열 ‘원전 최강국’ 시대 열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사진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탈원전 백지화’로 탄소 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정책에 대대적 변화 예고

원전 회귀, 세계 각국으로 확산… 러-우크라 사태에 ‘원전 중요성’ 부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급물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은 가동이 계속 허용되고, 지난 2017년 현 정부 하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원전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원전 회귀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

원전 회귀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프랑스 등은 이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150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영국도 동부 서퍽주에 있는 사이즈웰B 원전 수명을 20년 늘려 2055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걸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는 물론 ‘원전 최강국 건설’ ‘2030년 원전 비중 35%’ ‘원전 수출 확대’ 라는 분명한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로써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尹 “신한울 3·4호기 공사 속도 낼 것”

윤 당선인이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전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도하게 설정된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낮추고, 원전 비중을 늘려 실질적인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에너지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29% 수준인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고,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내건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정면 대치한다.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다름없는 대표 정책이다. 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고, 2019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로, 이 중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등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인되는 원전은 가동이 계속 허용되고, 지난 2017년 현 정부 하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률이 30% 진행된 상항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4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윤 당선인은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원전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에서 피해 회복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 해서 지역에서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까 정부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좀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기존 원전들을 재가동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2030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한빛 1~2, 한울 1~2호기 10기 등도 수명이 연장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제공: 두산중공업)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제공: 두산중공업)

◆원전 부활에 웃는 두산중공업

또한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10만여개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수출 체계도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는 2009년 사상 처음으로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한 뒤 10년 넘게 추가 수출을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소형모듈원전(SMR)과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실증·상용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SMR에 대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개발은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저렴하며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원전’으로 불린다.

‘탈(脫)원전 폐기’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두산중공업을 꼽을 수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중심으로 탈바꿈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SMR 개발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있어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원전 관련주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철골구조물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에너토크, 우진, 우리기술, 한국전력 등 원전 관련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獨-佛, 엇갈린 ‘에너지 안보’

원전 회귀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프랑스 등은 이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를 천명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탈원전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두 나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독일의 상황이 원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메르켈 재임 당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탓에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러시아가 에너지 안보 주도권을 쥐게 됐고, 이 때문에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독일은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독일과 달리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튼 프랑스의 원전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현재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량은 61.37GW(기가와트)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집계됐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때 메르켈과 마찬가지로 탈원전을 주장했다.

취임 직후인 2017년 전체 전력에서 원자력 비율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마크롱은 기존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접고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친원전국을 선언했다. 마크롱이 일찍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우려해 친원전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도 2060년까지 150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가 고조되자 동부 서퍽주에 있는 사이즈웰B 원전 수명을 20년 늘려 2055년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1위이고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라서 화학, 철강, 기계 등 전기가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전기가 소중한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생산을 억누르면서 한국전력의 적자가 20조원이 됐다”며 “신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겠으나 탈원전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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