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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우려 속 尹-바이든 내달 첫 만남, 대북공조 주목… 文대통령과 회동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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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北도발 우려 속 尹-바이든 내달 첫 만남, 대북공조 주목… 文대통령과 회동도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천지일보 2022.4.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천지일보 2022.4.3

취임후 11일만 한미정상회담

美대통령 먼저 방한은 29년만

대북억지·‘포괄동맹’ 논의 전망

尹 ‘중국 견제’ 동참 정도도 촉각

바이든 요청으로 文만남도 추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미국 백악관이 다음달 20∼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일정을 27일(현지시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서울에서 만남이 공식 확인됐다.

북한의 핵도발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정세가 숨가쁜 가운데 두 사람의 첫 대면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백악관 “바이든, 5월 20~24일 한·일 순방”

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경제, 국민 간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순방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신 28일(한국시간) 윤 당선인 측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방한 일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다음달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틀째이자 윤 당선인의 취임 11일만에 열리는 셈이 됐다.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이다.

이번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동아시아 일정이다. 특히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건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만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관계에 부여한 중요성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5년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北도발 대응방안 논의될 듯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미가 의제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일단 한미 양측이 내놓은 서면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미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긴밀한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점에 배 당선인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발전 및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 미뤄볼 때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방안이 가장 시급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북한은 올해 벽두부터 연이어 무력 도발을 벌여왔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도 뚜렷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앞서 이달 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지난 25일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핵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담에서는 외교와 대화라는 기조 하에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협의와 함께 외교·국방(2+2)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문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25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등장하고 있다. 2022.04.26.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25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등장하고 있다. 2022.04.26.

◆대중견제 동참 가늠자 전망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갈등 속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견제에 어느 정도로 동참할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 문구 자체가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사용하는 외교 수사다. 방한 계기가 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역시 중국 견제용 협의체인데, 미국 정부가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이미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터라 미측은 대중견제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쿼드 가입 여부 등 협력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방한 일정을 마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건너가 내달 24일까지 도쿄에 머물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포위 경제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도 해 우리의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협력을 원하는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공급망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문제도 있다. IPEF 역시 중국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공급망 새판짜기 일환인데, 새 정부가 우리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미측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만 해협, 신장 위구르 등의 이슈와 함께 미국의 최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0월8일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사거리에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옆으로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20개 도시 가운데 18개가 중국 도시들이고, 전 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돼 있다. 2020.7.27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0월8일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사거리에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옆으로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이고 있다. 2020.7.27

◆靑 “바이든 측, 文과 회동 일정 협의”

이런 가운데 방한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에 “한미 간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임 중 상호 신뢰와 존경의 차원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윤 당선인과 만남 다음날인 22일께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함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기울여왔던 노력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외국 정상이 전직 대통령과 만나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 그 자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방미 계기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 수차례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통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미관계가 지속적으로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공식 환영식에 도착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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