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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후 11일만 한미정상회담… 대북공조‧동맹강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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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 尹취임 후 11일만 한미정상회담… 대북공조‧동맹강화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처: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출처: 뉴시스)

美대통령 먼저 방한은 29년만

‘포괄동맹’‧대북억지 논의 전망

지나친 ‘대중견제’ 우려도 나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10일 윤석열 시대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핵 도발 우려와 숨가쁜 대외정세 속 두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한발 더 나간 한미동맹 강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미동맹 확대를 외쳐왔다.

◆尹-바이든, 21일 한미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새 정부 출범 후 11일만인데, 역대 정부에 비하면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동아시아 순방 일정과 맞물린 셈인데, 특히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건 1993년 7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만난 이후 29년만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관계에 부여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두 정상 간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새 정부는 일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포괄적 전략동맹이 대북공조가 중심이던 기존 한미동맹 범위를 지역과 의제 양 측면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지나치게 중국 견제 쪽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북정책‧대중견제 논의될 듯

두 정상은 대북정책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지역적·국제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이 전략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북 억지책 등 어떤 대응책이 협의가 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올해 벽두부터 연이어 무력 도발을 벌여왔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도 뚜렷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날 취임사에서 언급한 ‘선 비핵화 후보상’이라는 기존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북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이다.

미중 갈등 속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이어 중국 견제를 위한 적극적 동참을 요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미측이 협력을 원하는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공급망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문제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CNN방송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기사. (출처: CNN 홈페이지 캡처)
10일 CNN방송서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기사. (출처: CNN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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