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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가시화에 인상되는 금리… 부동산 시장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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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드] ‘스태그플레이션’ 가시화에 인상되는 금리… 부동산 시장 안전할까

[워싱턴=AP/뉴시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美 물가상승률 8.5%… 연준 ‘빅스텝’으로 제어 나서

연말까지 3.0% 전망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

대출금리 커져 ‘2030영끌족’ ‘부동산 양극화’ 우려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제적으로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지구촌을 휩쓸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래이션’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풀었던 각종 재난지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가격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 이는 결국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이어졌고, 그 공은 윤석열 정부에게 넘어갔다.

이제 첫걸음을 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연준 기준금리, 0.4%p 올라간 배경은

먼저는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한 ‘빅스텝’과 그 배경에 대해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 0.50%p 인상 결정을 내렸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 것은 22년 만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하며 40년 만에 역대급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화를 우선 목표로 두는데 통상 치솟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커지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 투자를 줄이게 된다. 또 기업이 고용을 줄이면서 가계 소득도 감소해 소비가 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 가격이 안정화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평론가 그레그 입(Greg Ip)은 “현재의 물가상승은 수요가 아닌 공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정학 갈등 ▲보호무역 정책 ▲자연재해 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 특효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

◆금리역전·물가상승 위기… 한은도 올릴까

연준의 결정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연 0.75~1.0%로 높아졌고 한국의 기준금리(연 1.50%)와는 0.50%p 차까지 좁혀졌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올려야 하고 이는 다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앞서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5%였던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렸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발생하는 역전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경우 달러의 가치가 커져 환율이 오르고 외국계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시기가 3번 있었는데, 이 중 2005~2007년과 2018~2020년에 각각 32조원, 14조원의 외국계 자본이 증시에서 유출됐다.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 “자본 유출은 여러 변수에 달려있어 반드시 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00%까지 오르고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6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 3.00~3.25%까지 오를 확률이 43.2%로 가장 높고, 2.75~3.00%에 도달할 것이란 확률은 41.2%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은행은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6%이고 조만간 5%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4.8%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ING은행은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년 동안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2.5.9

◆주담대 금리 7% 전망에 양극화까지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서 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영향이다.

먼저는 치솟는 대출금리에 빚이 늘어가는 ‘2030 영끌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래 비중이 40%에 달하는 이들이 빚으로 무너질 경우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대와 30대가 구매한 서울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40.7%를 차지한다.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0% 이상을 웃돌았다.

일각에선 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와 같은 ‘패닉바잉’은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2030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수요의 매수세는 위축될 수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은 현금 자산가들의 매수세는 여전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1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오르며 3개월여 만에 반등했다. 특히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이 더해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가 워낙 강력해 대출이자로 보는 피해가 적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난 2019년 12월 이후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나오지 않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만 적용된다. 이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DSR 40% 규제에 따라 대출 규모가 제한돼 사람들의 금리 부담도 우려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와 이상기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자재 대란 등 국제사회와 경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1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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