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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두고 한미 엇박자?… NSC ‘생략’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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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코로나 백신’ 대북지원 두고 한미 엇박자?… NSC ‘생략’ 논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고를 받고 있다. 2022.5.13 (출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요해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보고를 받고 있다. 2022.5.13 (출처: 연합뉴스)

文정부 ‘대북 퍼주기’ 비난하더니

北 각종 도발에도 인도 지원 결정

美, 北백신 지원 관련 “남북협력 지지”

한미 외교장관, 대북지원 협의하기로

北도발 직후 NSC 없이 점검회의만 열려

‘안보 공백 현실화’ 우려도… 尹퇴근론 일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관련 대북 인도지원을 두고 한미 간 엇갈린 반응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 지원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백신 공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북 인도 지원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한미 간 대북공조에 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사흘째인 지난 12일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직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이 없었던 것을 두고도 ‘안보 공백’이 결국 현실화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尹 “北에 백신‧의약품 지원 방침”

대통령실은 전날(13일) 오후 강인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도 인도 지원 방침을 전격 밝힌 것인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북 퍼주기’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한 전례에 비춰 ‘내로남불’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정부의 결정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면서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 지원에 열려 있지만 북측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박수가 마주쳐야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먼저 발표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이런 태도는 북한의 그간 행태로 볼 때 지원을 안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단지 제스처(시늉)용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치국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 사실을 전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국 모든 시군 지역의 봉쇄와 의료품 비축분 동원 등을 지시했다.

전날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자가 18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6명 이상 발생했다고 공개하는 등 발열자와 사망자 수를 구체적으로 알렸다. 1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미측 “北에 백신 공급 계획 없어

윤 정부의 대북 백신 지원 계획과 달리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발병 사실을 확인한 북한에 백신 제공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COVAX)의 백신 지원을 지속해서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만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에 당장 한미 간 대북공조를 위한 소통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지만 윤 정부는 인도적 백신 지원은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진한다는 기조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약품 지원 방침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요청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틈만 나면 ‘대북 굴종’이니 ‘한미동맹 균열’이니 등의 발언으로 비난을 일삼던 상황들과 비교하면 아연실색케 한다.

다만 같은날 한미 외교장관이 윤 정부 출범 후 첫 화상 통화를 갖고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양측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해 향후 한미 간에 대북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도 이튿날인 13일 윤 정부의 대북 백신 지원 방침에 대해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한 백신 접종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유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백악관이 중동 국가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03.01. (출처: 뉴시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유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백악관이 중동 국가 등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03.01. (출처: 뉴시스)

◆NSC 소집하지 않은 尹정부

북한이 앞서 지난 12일(한국시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도발을 감행한 속내도 자못 궁금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측에서 일어났다.

도발 직후 NSC 소집을 아예 생략해 버린 것이다. 당시 NSC 소집은 없었고 관계자들 몇명이서 모인 상황점검회의만 열려 파장이 커졌다.

NSC 회의를 열지 않으면 ‘북한 눈치보기’라거나 NSC를 소집하면 시간까지 확인해가며 문제를 삼았던 기존 행태와는 너무도 달라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일부에선 대통령 역할론조차도 파악이 안되는 모습이라며 ‘안보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걱정까지 나온다.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도발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결국 전날 해명에 나섰는데,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NSC를 여는 건 비효율”이라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 도발이면 대통령실이 나와 회의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 도발 때마다 NSC와 연결시키는 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누구 레벨에서 조치가 필요한지를 갖고 회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북한 도발 강도와 새로운 변수 등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 무리하게 맞대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일응 일리 있어 보이지만 북한이 쏜 미사일 3발은 우리 국민을 직접 겨냥한 대남 위협용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문 정부를 비난했던 과거 행태와 모순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대통령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점에 윤 대통령이 회의 전후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세간에서 ‘선제 타격한다더니 선제 퇴근했다’는 말이 나도는 등 비판이 거센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도발이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2.5.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도발이다.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 만이며 올해 16번째 무력시위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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