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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 공급 위해선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아야
경제 기자수첩

[기자수첩] 250만호 공급 위해선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아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된다.시공사업단에 따르면 6월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및 철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공사 현장에는 총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모든 크레인의 해체 및 철수는 7월 말 즈음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된다.시공사업단에 따르면 6월부터 타워크레인 해체 및 철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공사 현장에는 총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고 모든 크레인의 해체 및 철수는 7월 말 즈음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6000여 가구를 1만 2000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이목을 끌었지만 조합과 시공단 간의 이권 다툼으로 정비업계에선 ‘단군 이래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었지만 새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만큼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재발 방지대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조합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은 소수의 임원진이 정보와 권력을 갖고 이를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합 지도부가 실수나 잘못을 해도 누군가 내부고발을 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즉 재건축 추진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없고,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 둔촌 사태도 퇴출당한 전임 조합장이 떠나는 시점에 시공단과 맺은 계약이 뒤늦게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 이 같은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는 ‘신탁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이윤을 많이 떼간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외면당한 상황이고, 이마저도 입주민의 대표가 신탁사와 계약을 맺는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윤을 좇다가 서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고 “지켜보자”며 냉소적이지만 정부입장에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이어받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문제 때문이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불가피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100일 내로 ‘250만 가구+α’의 공급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 말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이 필수적이다.

다만 둔촌주공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정부가 이번 둔촌 사태를 중재하면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둔촌주공을 적당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원인을 방치한다면 서울에서 제2의, 제3의 둔촌주공 사태가 발생할 미래도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사태의 배경으로 떠오르는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다고 결정해 사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보가 일부 조합 운영진에게 몰려있다는 부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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