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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中企 참여 막는 울산교육청… 불공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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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입찰㉖] “지난해 이어 中企 참여 막는 울산교육청… 불공정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2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 기관에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천지일보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취재하고 교육청의 편파 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심층 보도를 기획했다. 제26보에서는 대기업 ‘스펙 알박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방식을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지적한다.

지난해에도 ‘해상도’ 규격으로

中企 입찰 참여 못 하게 막아

“올해, 삼성만의 스펙 사라져”

“계약 방식 바꿔 장벽 만든 것”

교육청 “MDM·A/S 문제 때문”

“학교 의견 수렴해 결정했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울산교육청이 상반기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서 지난해와 다르게 대기업에 유리한 계약 방식을 택했다.

24일 관련 업계와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방식은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전국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사업이 한 대기업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때문에 앞서 울산교육청도 올해 1분기까지는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다수공급자(MAS)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다. MAS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OS별로 참여해 낙찰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독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가격’을 기반으로 사업자 간 경쟁을 벌인다.

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한 사업자가 임의로 물품 공급사를 선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청과 계약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제안서를 작성하며 기술 협상에 들어가 기술 점수를 평가받는다. 가격 점수는 기술 점수에 비해 비중이 1:9 또는 2:8로 현저히 떨어져 거의 영향이 없다. 이는 주로 기술력과 안전이 중요한 건설 관련 입찰에서 쓰인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제공: 울산교육청) ⓒ천지일보 2021.9.16
울산시교육청 전경. (제공: 울산교육청) ⓒ천지일보 2021.9.16

경상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특정 사업자가 기술 점수 평가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해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했다. 이에 해당 계약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부터 기술 점수를 평가받는 것까지 모든 게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계약 방식을 바꾼 이유에 대해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통해 지난번 계약으로 불편했던 점을 듣고 협상 계약을 통해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한 것”이라며 “학교가 기기에 MDM(모바일 단말기 원격 통제 시스템)을 일일이 설치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A/S 등 관리 문제를 들어 사업자로부터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MDM은 계약 방식과 무관하게 기기에 설치돼서 공급되는 시스템이며 A/S 등 유지보수는 MAS를 통해서도 공고에 포함해 무리 없이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울산교육청이 계약 방식을 바꾼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교육청은 MAS로 ‘스펙 알박기(기기 규격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를 통해 삼성전자 제품(태블릿PC)을 사들였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스펙과 유사한 타사의 신제품이 등록돼 스펙 알박기가 불가능해져서 계약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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