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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본래 취지 잃은 모순… 올리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계산은 무엇
경제 기자수첩

[기자수첩]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 본래 취지 잃은 모순… 올리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계산은 무엇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2.4.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2.4.5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만 되돌아보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너무도 많았다. 이는 본 기자뿐 아니라 대부분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나열조차 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한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최소한의 임금보장을 함으로써 사회적 노동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취지를 크게 잃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대비해 올리는데 문 정부에서는 이것이 무시된 채 폭주하는 기차마냥 실효성은 따지지 않고 무작정 올린 듯하다.

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2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라 5년간 상승률이 41.6%에 달한다. 세계 주요국보다 약 3~10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려야 누구나 공감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올해를 제외하고 5년간(2017~2021)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8%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최대 5%대가 나올 것을 예상하더라도 6년간 물가상승률은 10%가 겨우 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7년(1.9%)과 2018년(1.5%)에는 1%대의 물가상승률에도 최저임금을 16.4%(2018년도분)와 10.9%(2019년도분)나 올렸다. 2019년에는 0.4%의 물가상승률에도 최저임금은 2.9% 올렸다. 2020년(물가 0.5%)에는 1.5%를, 2021년(2.5%)에는 5%를 올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의 몇 배 그 이상을 올렸다.

올해도 물가상승률이 5% 가까이 되니 노동계 측에서는 이를 명분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크게 올리자고 혈안이 돼있는 분위기다. 경영계 측에서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매년 올리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이 반복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당사자들은 최저임금에 실제 혜택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실제 타격을 보는 사람들은 소규모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며, 혜택을 보는 이들은 이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알바생이다.

그러나 그 직원들조차 혜택이라기 보단 피해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영자는 인원규모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 직원은 이 같은 상황을 알기에 자진해서 그만두거나 월급을 받는 것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저임금을 논하는 노동계 측은 대기업이나 중형급 이상의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이다. 경영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타격을 받게 될 이들은 그 자리에 완전 배제된 채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이 매년 진행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모순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에 의하면 노동계가 기를 쓰고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가 각 회사의 노동조합(노조)이 임단협 협상에서 연봉을 인상하려고 할 때 올리기 위한 근거와 명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영계는 임단협 협상에서 불리함을 막기 위해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들한테 자신들의 싸움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고용원들까지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상황을 과연 인지나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도 최저임금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제대로 부추긴 것이 문재인 정부다. 이로 인해 무너진 시장경제와 자영업자 생태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됐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무너져 ‘쑥대밭이 됐다’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이제는 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 하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대안으로는 격년마다 개최와 경영계와 노동계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상공인과 그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자신들의 실리를 따지기보단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들이 제발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현진 기자 ⓒ천지일보 2022.6.7
김현진 ⓒ천지일보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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