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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송방해 불법에 현장검거 원칙” 화물연대 “엄포·탄압”
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운송방해 불법에 현장검거 원칙” 화물연대 “엄포·탄압”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2.5.28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

경기침체에 ‘물류대란’ 우려

정부도 무관용 엄정대응 방침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청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운송거부 확산 시 수출입 물류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국민 생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불법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되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미리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경찰청은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행위 등의 운송방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교통·형사·수사·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 아래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총파업 장기화 시 경찰 근무자들의 피로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적정 근무체계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부 측에서 그간 사태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아무런 진척 없이 대화했다는 명분만 남긴 1차 교섭 이후 6일까지 어떠한 대화 요청과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화물연대에게 총파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비상수송대책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찰청도 약속이나 한 듯 같은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 핵심 주동자는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무거운 마음으로 총파업에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이윤을 추가한 운임으로 화물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친기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취임 후 약 한달 만에 예고된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향후 노사정 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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