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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름값 상승에 생계 ‘직격타’… 안전운임제 확대해야”
기획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진단①] 노조 “기름값 상승에 생계 ‘직격타’… 안전운임제 확대해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확대·연장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가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제공: 화물연대) ⓒ천지일보 2022.6.7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확대·연장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가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제공: 화물연대) ⓒ천지일보 2022.6.7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시범운영, 올 연말 만료

운송료, 연료비에 연동 반영

화물노동자 ‘최저임금’ 역할

 

치솟는 물가 영향

전국평균 가격 2000원대 돌파

경윳값, 1년 전보다 50% 폭증

노조 “월 200만원 소득 감소”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2000원이 넘는 기름값 때문에 매달 비용만 200만원이 더 나오는데 저희 같은 4인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소수 사태 때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도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호화 화물연대 조합원(14톤 트럭 운전)이 “요새 웃는 날보다 한숨 쉬는 날이 더 많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화물노동자가 잘못해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닌데 왜 기사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요새는 저보다 잘 벌었던 기사들도 못 버는 사람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허덕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총파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원료가 되는 시멘트를 비롯해 소주 등 생활에 밀접한 유통 분야까지 출하가 막히는 등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난 여파로 발생한 국내 물류난이 더 심해지고 물가상승에 경기침체까지 가중시키는 ‘물류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1만 50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무기한 총파업 개시를 알렸다. 여기서는 화물차 기사들이 사측인 화주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적용품목 6% 불과… 확대 절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상황과 맞물린 기름값 폭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가격도 이미 2000원대를 돌파했으며 경윳값만 보더라도 1년 전 1300원대보다 5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비용이 급등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월 200만원 이상 소득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이윤을 추가한 운임으로 화물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두개 품목뿐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비율은 화물 전체 비중에서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화물 물류 전체로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올해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도 여전히 운송료 문제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 화주들은 운송료를 낮추려 하고 차주들은 깎지 않으려 하며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안전’이다.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는 이미 잘 알려진 바다. 화물차 기사들은 화물을 옮기는 건수와 중량에 맞춰 운임을 받기에 화주들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뿐더러 과속·과적 운행이 잦고 졸음운전도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화물차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들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운송료와 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담고 있다. 화물차 기사들에겐 노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자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럼에도 어렵게 마련한 안전운임제를 없앤다고 하니 목숨을 건 무리한 운행에 나서기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파업이라는 선택을 감행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화주 측도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안전운임위원회’을 비롯해 각종 토론회와 월례협의회를 진행해왔다. 이달 들어선 지난주 노정 1차 교섭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화물연대 측은 “유가가 하반기 가까스로 하락한다 해도 현장의 화물노동자가 체감하기까진 또다시 하락한 시점 이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런 악조건이야말로 정부와 화주 대기업들이 나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현장 목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자 운행이 계속되면 차가 멈추고 삶이 멈추고 화물 운송시장 전체가 멈춘다는 간단한 사실을 정부나 화주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천지일보 2022.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천지일보 20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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