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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추진비 ‘이사장 쌈짓돈’ 논란… “코로나 시국에 펑펑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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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추진비 ‘이사장 쌈짓돈’ 논란… “코로나 시국에 펑펑 써”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2021년 전도자금 집행내역’. ⓒ천지일보 2022.6.9
천지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2021년 전도자금 집행내역’. ⓒ천지일보 2022.6.9

작년 사용액 3389만원 신고

최대증가 공공기관 ‘불명예’

 

“축소돼 신고, 실제 1억넘어”

“현금인출 사용액만 5천만원”

 

경제약자 위한 법률기관인데

국민 혈세 낭비 논란 휘말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시 신고됐던 금액이 축소된 금액일 뿐 실제 규모는 4~5배에 달한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본지에 제보한 공단 내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한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지난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 5700만원에 달했다. 임원이라고 해봐야 기관장(CEO)인 이사장과 사무총장 2명에 불과하다.

그중 이사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사무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1억 3700만원인데, 기존에 신고된 이사장 업무추진비 3389만원은 크게 축소·은폐됐다는 제보다.

A씨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평균금액인 1200만원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앞서 지난 3월 공공기관 366곳의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1200만원인 것에 반해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3배가 넘는 338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대해 A씨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단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내부 전산통계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담당 부서직원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외부인사 경조사비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2021년 전도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부서 내부 격려금 70만원부터 내부 간부 추석 격려금 100만원, 그리고 조의금과 축의금 등이 빼곡히 나열돼 있었다. 그 금액만 9월까지 3300만원, 지난해 전체로는 5000만원을 웃돌았다.

A씨는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현금으로만 따로 5036만원을 빼내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외부 감사를 받는 공식적인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사장의 ‘비자금’처럼 사용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출은 제한을 받는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다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상황 속에 생계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경제적 약자의 법률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기관의 수장이 국민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쓰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의혹에 휩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은 2020년 9월 취임한 김진수 이사장으로 공단 예산을 지인 접대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진상조사를 벌였다.

이후 법무부는 1개월 이상 조사한 끝에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점 등 형식적인 집행절차 위반에 대해서만 ‘기관주의’와 ‘개선 요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공단 측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상대방의 성명 정도만 특정될 뿐 업무상 관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경조사비 집행이 업무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노조는 법무부가 산하기관을 상대로 형식적인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지난 4월 김 이사장을 공단 예산인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 등에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을 변호해오다가 2020년 6월 사임한 후 같은해 9월 곧바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제기된 의혹들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구조공단 홍보실장은 “법무부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만약에 유용이나 횡령이 있었으면 기관주의로 끝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첩을 했을 것”이라며 “사적 유용은 경영상의 문제해결로 외부 민간 전문가와 많은 대화와 모임 과정에서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금처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이것도 사실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라서 지금 사장님도 그냥 그 관행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할 때 격려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는데 법무부 지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경조사비의 현금지급에 대해서도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은 이제 없애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 육박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20곳으로 2017년 단 5곳에서 4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 타당성 검사도 진행해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기관의 조직과 인력, 예산도 합리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천지일보 2022.6.9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전경. ⓒ천지일보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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