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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위협 속 대북공조 속도내는 한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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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 북핵‧미사일 위협 속 대북공조 속도내는 한미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미일‧한미 장관 연쇄 회담

블링컨 “군사대비태세 조정도”

3국장관 합의 따른 훈련 실시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 고조 속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라인 간 대북 공조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이 국방장관 회담을 하더니 13일에는 미국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대면 만남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 “北핵실험시 단호한 대응”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계속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박 장관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돼 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관련 북한을 설득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론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할 필요성도 재차 확인했다.

◆北미사일 추적·탐지훈련 8월 초 실시

한미일 간 군사 안보 차원의 공조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합의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이 오는 8월 초 하와이에서 실시된다.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안보협력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14일(한국시간)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말 시작되는 미군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을 계기로 ‘퍼시픽 드래건’ 훈련을 진행한다. 퍼시픽 드래건은 표적으로 쏘아 올린 모의탄을 탐지·추적하고 요격하는 연합훈련이다.

훈련 일자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됐다. 이번 훈련에는 호주와 함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소속된 캐나다도 참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2년 주기로 진행되는 림팩 훈련에서 미일 등과 연합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벌였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그동안 실시해온 훈련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올해 하반기에 미사일 경보훈련도 2회 이상 연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나 미사일 모의탄을 발사하되 요격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국은 2016년 5월 미사일 경보훈련을 처음 실시한 뒤 분기마다 열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몇 년 새 간헐적으로 열리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미사일 경보훈련이 3차례 열렸고 올해는 현재까지 4월에 한차례 열렸다.

[그래픽] 한미일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개요. (출처: 연합뉴스)
[그래픽] 한미일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 개요.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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