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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정권 바뀐다고 결과 바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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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반응] “서해 피살, 정권 바뀐다고 결과 바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7

“대북관계·정치적 상황 따라 변동돼”

文 전 대통령도 은폐여부에 책임 물어

“북한 만행에 관계도 강경하게 맞서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자꾸 진실이 바뀌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이거를 자꾸 정치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돼서 사실이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만행인데, 대북정책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전 정부의 책임론’과 ‘전 정권 죽이기’라며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17일 유족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의 자료 공개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열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은 열람 공개를 연일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에게 압박하고 있으며,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시켜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19일 서울역에서 만난 상당수의 시민들은 피살 당시 사건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유족에 입장을 생각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야 하며, 대북정책에서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이태환(58, 경북 울진)씨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책무가 있는데 개인의 어떤 삶이 무너진 것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사건 당시와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드러내기보다 정권이 바뀌는 등 정치적 상황이나 대북 관계에 따라 논리가 자꾸 변동되니 혼돈스러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냐”면서 “유족들을 위해 정치적이든 북한과의 관계든 모든 걸 떠나서 사실은 밝혀져야 되니 앞으로 여야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사해서 정치권 이권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물이 저장돼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합의하고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은 정상적으로 밝혀져 그 가족의 억울한 피해도 명예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대북 관계도 정권을 이용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처리 과정 내에서 국민들이 호도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정부의 책임인 것 같다. 만약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은폐됐다면 대통령도 사과를 하든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규정대로 잘 처리했으면 떳떳한 거고 처리 과정에서나 어떤 경찰 발표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으면 그것도 경찰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서상훈(60대, 남)씨도 “피살 직후 발표한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사건의 전말은 알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한테나 특히 유가족한테는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자료가 있다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북한의 만행인데 이전에도 남북연락소 폭파 등 이러한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었다. 그리고 끝나버리고,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당하고 낮은 자세인 것 같다. 세계를 향해서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알리고 강하게 제재를 가하기도 해서 다시는 북한이 남한을 우습게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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