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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우려에도 전기요금 9년 만에 인상… 文정부서 한전 적자규모 커져,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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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우려에도 전기요금 9년 만에 인상… 文정부서 한전 적자규모 커져, 그 이유는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 27일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 27일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8

3분기 요금 ㎾h당 5원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535원↑

내달 가스요금도 함께 올라

조만간 6%대 물가 불가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대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은 27일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다.
 

◆“한전 재무여건 악화, 인상 불가피”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인 데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8천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 4조 5천억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며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이번에 인상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오르게 됐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그간 한전의 수조원대 적자난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인상론’ 목소리가 컸으나 물가에 영향 줄 것을 우려해 미뤄왔다. 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7조 7869억원으로 벌써 작년 연간 영업손실(5조 8601억원)을 넘어버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30조원 적자까지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배럴당 120달러선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전기요금 인상도 더는 차일피일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DB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경 (제공: 한국전력공사) ⓒ천지일보 DB

◆6%대 물가 우려에도 인상 배경은

이전에도 한전의 적자 규모와 상관없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수년간 인상이 제한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오히려 완화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연료비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2020년 12월 산업부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서민 부담을 우려해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했음에도 문 정부는 물가에 영향 줄 것을 역시 의식해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다음 정부에 미뤘다. 결국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5.4%)을 기록했음에도 크게 오른 에너지가격에 한전의 적자규모는 커지고 있어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국제에너지가격의 장기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었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6%대의 물가상승률도 피할 수 없는 수순임을 밝혔다.

한전은 그간 에너지가격이 계속 오른 탓에 비싸게 전력을 구매했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수조원의 적자가 쌓여왔다.

특히 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난과 함께 국제에너지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됐고, 한전 등의 공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려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크게 받게 됐다는 것이다. 곧 탈원전이 한전의 적자규모만 키웠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제2차 탈원전 저지 및 원전강국 촉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9.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2018년 9월 5일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6번 출구 앞에서 열린 ‘제2차 탈원전 저지 및 원전강국 촉진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2.6.28


◆文정부 이후 한전 적자규모 최악

실제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만 해도 한전은 4조 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탈원전이 본격화 된 2018년부터 적자경영이 지속됐다. 2018년 208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019년에는 1조 2765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커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유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인해 4조 863억원으로 흑자전환 했지만 2021년에는 5조 8601억원으로 적자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 적자기록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2조 7981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리고 올해는 1분기에만 벌써 8조원에 육박해 최악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분기별로 5조~6조, 7조~8조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다”면서 “한전이 최근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및 반납 등의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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