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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책 두고 과기부와 통신사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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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5G①] 28㎓ 정책 두고 과기부와 통신사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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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LTE20배 빠른 5G’를 상용화하겠다고 홍보한 지 어느덧 4년 차가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가 세운 정책대로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시장 환경상 불가능해지면서 정책 자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대광고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이 다가오는 시점에 정부와 업계, 소비자의 측면에서 5G를 집중 조명해본다.

3사, 5G 28㎓ 수요 없어 손상차손 처리

투자 대비 효율성 떨어져 사실상 포기

정부, 심폐소생 나섰지만 통신사는 글쎄

28㎓ 기술·장비 개발한 삼성도 난감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진짜 5G(LTE20배 빠른 5G)’라 불리는 28대역 5G를 지하철에 깔고 있지만 28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업계 안팎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인 상용화는 물 건너간 분위기지만 지하철에만이라도 구축하라고 사업자들에게 독려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해당 기술의 실질적인 쓸모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통신사는 이미 손 털었지만 정부는 수습 중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G 28투자 비용에 대해 회계상 손상차손 처리했다. 이는 이미 손실을 봤고 사업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더는 투자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과도 같다.

28는 이론상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크게 든다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28를 활용해 소비할 콘텐츠도 부족하고 이를 인식할 단말기도 국내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초 전국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3사에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됐지만 차츰 정부도 정책을 선회했다. 최기영·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주파수가 전국망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이후 농어촌 공동망 구축 허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통신사 외 사업자에게도 5G 28주파수를 할당해주는 정책이 신설됐다.

하지만 5G가 상용화된 지 4년 차인 현재 여전히 시장 환경과 동 떨어진 추진 상황에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5G 28정책 방향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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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천지일보 2022.07.06

◆과기, 활용 사례 찾아 꺼진 불씨 살리기

3사가 투자 의지를 잃자 과기정통부는 수습에 나섰다. 그래서 나온 것이 ‘5G 특화망(이음5G)’이다. 3사 외에도 28주파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익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주최한 5G 28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을 언급하며 미국과 일본의 상용화 현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본 바 있다. 어느 나라도 28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게 요지였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발제자로 나섰던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한국보다 먼저 28대역에 투자를 진행한 미국과 일본 역시 해당 대역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상태로 투자를 독려하기보다는 전국망이 아닌 공간망으로 정의하거나 특화망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정책 방향 전환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업계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땅이 넓어서 주파수의 특성상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우리나라보다 상용화가 유리한 편인데도 사실상 28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통신사들은 다른 망 사업자가 생기는 걸 반기지 않지만 28대역 주파수만큼은 정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반발하지 않았다. 수익성이 없다는 걸 확인한 상태고 만약 다른 사업자가 하는 걸 보고 수익성이 확인되면 뒤늦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 확산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이음5G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 물류,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공공의료, 물류, 에너지 등 공공부문 실증에 총 400억원이, 민간부분 실증에는 8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28를 놓치 못하는 사업자도 있다. 바로 28장비에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다. 5G 처음 도입 시 3.528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화웨이는 3.5, 삼성전자는 28에 집중 투자했다.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을 거쳐 28장비를 만들어냈지만 통신사들의 수요가 없어져 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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