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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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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대통령실로 가면 접수 가능”
주소, 건물 아닌 ‘길’로 안내
 
근처 경비대·경찰에게 묻자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권유
 
‘경찰 동행·대리접수’ 안내도
“애초부터 매뉴얼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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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혜인 기자] 7일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민원실을 찾은 한 민원인이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용을 내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8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익명체계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실명 ‘국민제안’을 새롭게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민원접수에 관해 서로의 설명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경숙(70대, 여)씨는 아픈 딸의 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민원을 접수하고자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민원실을 찾았으나, 제대로 된 민원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02번(국민제안)에 전화하니 안내원이 ‘방문접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지로 가면 된다’라고 설명했다”며 “그 말만 믿고 왔는데 민원실은커녕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김씨가 내밀어 보인 휴대폰 화면을 보니 국민제안 홈페이지는 민원실 접수처를 건물이 아닌 길가로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그 자리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였다. 민원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사용과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고령층은 민원접수를 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접수처 주소는 방문접수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국방부 민원실)’로, 우편접수 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대통령 비서실)’로 둘 다 같았다. 보안 관계 때문인지 접수처는 대통령과 국방부로 각기 달랐다.

한 유명 포탈에서 국민제안 상담원과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이태원로 22’라는 주소를 검색해봤더니 보안으로 인해 대통령실은 나오지도 않고 전쟁기념관 인근의 다른 주소로 안내했다. 다른 유명 포털도 보안 관계로 숲 지역으로만 처리돼 있고 국방부 등의 건물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후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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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와 지도상 위치. ⓒ천지일보 2022.07.08

이날 김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가 ‘국민제안’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절차를 묻자 국민제안 상담원은 방문접수 시 홈페이지 주소대로 가면 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말만 철석같이 믿고 안내받은 국방부 대로에 도달한 김씨는 방호를 맡은 국방부 경비팀장인 공무원 A씨에게 민원업무를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개인적인 제안이면 종로에 있는 국민권익위 쪽으로 가야 한다’였다. 이후 김씨와 한창 ‘민원접수 공방’을 벌이던 A씨는 “아무나 갈 수 있는 동사무소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접수할 민원은 용산경찰서 보안과 직원 불러 같이 가야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하는 민원안내를 받지 못한 채 언쟁이 벌어지자 이 지역을 맡은 202경비대 총괄 B씨도 나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후 국민제안 접수 절차에 대해 문의하자 그도 A씨와 같이 “용산경찰서 직원분을 통해 민원을 돕게 된다. 이후 거의 같이 가거나 대리접수를 하고, 이쪽에서 접수할 일이 아니면 국민권익위나 청부종합청사 민원실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설명한 내용은 국민제안 관계자나 홈페이지에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B씨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여기 있고 하니까 국민들 편의상 안내를 하는 부분인 것이지 (국민제안) 민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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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제안’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민원실을 찾은 한 민원인이 경찰에게 둘러싸여 국민제안 등 민원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8

반면 다음날 국민제안 관계자는 “방문 접수할 땐 국방부 건물의 종합민원실 안내데스크로 가면 된다. 방문한 뒤 청원 내용을 직접 기재하면 누구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며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민원을 접수하려면 경찰과 동행해야 한다거나 대리 접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김씨처럼 ‘헛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경비대나 관할 경찰서가 민원안내까지 도맡다 보니 연령대·성별로 제대로 된 민원안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민원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진 않더라도 대통령실이 국방부와 같이 있다 보니 원활한 민원안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미리 전화까지 하고 찾아왔는데 그걸 순진하게 믿고 여기 온 국민이 바보가 됐다”며 “처음부터 국민제안 측이나 여기 관계자들도 자세한 메뉴얼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주가량 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공개한 바 있다.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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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첫 해외 방문 일정에 나선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나토의 글로벌 확장 및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가 규탄 기자회견, 건설노조 대정부 5대 요구안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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